"노조 탄압? 조합원 권익 침해하면 정부가 보호해야"

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탄압' 논란에 대해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8일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까지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50)가 분신해 숨지자 노정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기틀,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다수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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