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오염수 방출 정당화 악용될까 우려
시찰 구경 아니라 안전성 검증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명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한·일 정상이 합의한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전날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찰단을 오는 23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오염수) 해양 방출은 모두가 알다시피 당연히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라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염수 방출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지금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증단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 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고 하는데, 가서 무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일본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자료와 정보에 기초한 시찰로는 제대로 된 확인 작업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시찰단을 보낸다는 명분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