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아니다”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이해충돌 소지…적어도 도의적 책임” 비판
민주, ‘자체 조사’ 카드 만지작
국힘은 윤리위 제소…정의도 비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제기된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80만여개(당시 가치 최대 60억원 상당) 보유했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그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과세를 유예하는 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며 “이건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썼다.

이에 김 의원은 “홍 시장도 가상자산 유예법을 공동발의했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이해충돌이) 약간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 유예한다든지 (하는 법안을) 다주택자가 만약에 발의했다, 이러면 약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태’에 뒤이은 악재에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김 의원 소명을 듣고 있다면서 지도부 차원 판단이 서면 대처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김 의원이 공직 수행 중 주식보다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해 어떻게 재산 증식에 이용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직자 윤리를 지켰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만약 막대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여 이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은 보유 재산 미신고, 이해충돌 미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