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천억여 원 부과...27% 불복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천2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천2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습니다.

다만 2017년 1조 3천308억 원과 2021년 1조 84억 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천45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천172건으로 전년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입니다.

과징금은 112건이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