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내 마약범죄 엄정 대응”…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찬 2023. 5.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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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8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여하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고 군 내 마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할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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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8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여하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고 군 내 마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 수사기관과의 수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화 교육을 통해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할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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