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시찰단→방출 정당화→수산물 수입 ‘고리’ 얽히나

실효성 비판 속 시찰단, 23~24일 파견
국장급 협의서 시찰단 규모와 일정 조율
야당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 우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24일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전문가 시찰단을 5월 23∼24일 보낼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후반쯤 열릴 국장급 협의에서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처 관계자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또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찰단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시찰단’ 자체가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 등이) 방류수 안에 삼중수소나 여러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고 어류가 이를 흡입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현장 검증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