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확대 무산…복지부 “2025학년도 반영 추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무산됐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19년간 3058명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현재로선 증원 결정된 게 없어 2024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변경하려면, 복지부가 4월 전엔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최근까지 별도 정원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내년 입학 정원도 올해처럼 3058명이 유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교육부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총원을 교육부에 알려주면, 교육부가 대학들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역·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이런 정원 배정 작업까지 4월 중순까진 마무리돼야, 대학들이 5월 안에 모집 요강을 누리집 등에 안내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의 통보는 늦어도 4월 전에는 이뤄져야 하는데,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까지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별도 통보가 없으면 전년도와 같은 정원으로 입시가 진행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의지는 높았다. 복지부는 올해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필수의료 강화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월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복지부에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변수는 의사 단체와의 협의였다. 원칙적으로 대학 정원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나 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 휴진에 부딪힌 뒤 9월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대 정원과 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다시 열었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을 이유로 당일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올해 별도 정원 통보가 없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해당 주제로 지속 협의 중이어서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일치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4월 전에는 결론 내려고 한다. 2025학년도 정원에는 확대된 정원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