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용적률 300%선에서 공공임대 비율 결정

연지안 2023. 5.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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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안을 구체화한 가운데 용적률 300%선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기획안은 사유토지를 도로나 공공주택 등 공공에 제공하는 공공기여 의무 비율 10%는 모두 충족한 상태지만 신통기획의 용적률 권고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 비율을 결정해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50층 높이를 초과하는 단지를 추가 제안할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용하지만 건축비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압구정 정비계획은 내년 상반기 확정된다.

도로 외 공공임대 추가 "의견 분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통기획안을 확정한 압구정 재건축 단지는 신통기획의 3종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 기준인 300% 권고에 따라 공공주택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압구정 재건축의 경우 압구정 2·4·5구역이 공공임대를 포함해 용적률 300%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3구역은 일부 400%까지 공공임대를 추가확정해야한다. 2·4·5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3구역은 일부 역세권으로 준주거지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용적률 기준은 지역 요건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270%라면 30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30%p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 중 15%p는 공공임대로 해야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비율은 용적률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대부분 전체 가구수의 10% 남짓으로 과거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 "과거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비해 공공기여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다"며 "다만 용적률 체계는 공원이나 도로, 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주택 건설 필요성이 큰 지역의 경우 공원 등의 공공기여가 많이 적용되면서 공공임대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서울시가 권고하는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하는 공공기여 비율은 10%이며 압구정을 포함해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압구정 단지는 압구정동에서 성수동까지 보행교를 구축하는 등의 공공기여를 제안해 서울시와 합의한 상태로 10% 비율을 충족했으며 용적률에 따른 추가 공공임대를 확정해야한다.

이와관련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보행로가 위치한 3구역을 중심으로 의견의 첨예하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는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논의중으로 각 구역별로 입장차가 있다"며 "도로조성이나 공공임대 등 공공기여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70층 초고층, 적절성 따라 허용 '비용부담'
이어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50층을 넘는 제안도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이나 건축적인 적절성 판단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아파트 높이계획에 대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과할 경우 건축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는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되는 신속기획안을 잠정 결정했으며 현재 70층 추진 여부도 제기되고 있다.

조 국장은 "70층으로 건축할지 여부는 주민들의 제안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며 층수가 올라가도 가구 수 등은 동일하며 건축비 부담만 달라지게 된다"며 "층수에 따라 건축기준이 달라져 피난시설 등 주민들의 제안 따라 건축하게 되며 시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인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신통기획 설명회를 모두 마쳤으며, 주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연말께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하고, 정비계획은 내년 상반기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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