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느는 여름철 전기료 인상 어쩌나… ‘분할 납부’로 숨통

적자 한전 원가회수율 70% 불과
㎾h당 10원 미만 소폭 인상 유력
전력 수요 많은 여름 다가오는데
정상화 따른 서민 부담은 불가피
“6월부터 전기료 분할납부 확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 뉴스1

당·정이 경기 둔화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미뤄온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조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판매가가 구매가보다 낮은 역마진 상황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를 날로 악화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인상 폭은 킬로와트시(㎾h)당 10원 미만으로 억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소폭 인상이라 할지라도 요금 인상 자체가 서민에게 주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 경부하기지만, 요금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6월부터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 청구 요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6월부터는 모든 신청 가구로 확대 적용해 요금 인상의 충격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5월 5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가 작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6월부터 전기요금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력 업계는 당·정이 ㎾h당 7~9원 선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시 지역 4인 가구의 6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h다. 이를 토대로 평균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4만8570원이다.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7원 인상되면 4인 가구 부담액은 기존보다 2440원 오른 5만1010원이 된다. 정부가 지난 1분기처럼 13원 인상하면 4인 가구가 지불해야 할 평균 요금은 4530원 오른 5만3100원이 된다.

지난 1분기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린 바 있다. 당시에는 요금 인상 후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철 경부하기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10원 미만으로 올리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린다. 이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6월부터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모든 가구와 소상공인, 뿌리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래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는 소용량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모든 신청 가구와 소상공인, 뿌리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과 도시가스 사업자의 요금 수납 시스템을 다듬어 전기요금은 6월, 가스요금은 10월부터 각각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6월부터 전기요금 분할 납부가 시작되면 정부로선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충격과 국민 불만 등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빚더미 한전…하루 이자만 40억원 쌓여

정부가 국민 저항을 감수하면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건 30조원을 웃도는 한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쌓일 적자는 52조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만 해도 3조4200억원이던 한전채 발행 물량은 지난해 31조8000억원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한전채를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력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높은 역마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언한 3분의 1을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 채웠다. 한전채 같은 초우량물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 저신용 기업의 자금 조달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간 산업부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한전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 1분기 13.1원 인상에 이어 2분기에 소폭 인상이 추가로 이뤄지면 하루 이자만 40억원씩 쌓이는 한전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의 대책을 고심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