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물컵 반 잔 채웠나? 정치 전문 기자, "가장 중요한 건 마실 사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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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5월 8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 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 정상근 기자 (이하 정상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가장 먼저 한일 정상회담 소식 짚어볼 텐데요.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문제에 대해서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일본 측에서 이번에 얼마나 결단을 할 것인가 이게 일찍부터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물컵에 비유를 한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남은 물컵 빈잔 이번에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 정상근: 그 물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물 좀 따라줘'라고 하면 어떤 분은 반만 채우시는 분도 있고 가득 채우시는 분들도 있죠.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 정도만 따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이 물을 채우기는 채웠다는데 그게 다 채운 건지 아니면 채우다 만 건지, 이건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그 물을 마실 사람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분들일 텐데요. 많은 유족분들이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당사자분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물컵에는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물이 다 채워진 것인지도 굉장히 의문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또 그렇게 표현을 비유를 해주셨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핵심 부분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 정상근: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주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찰단을 파견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일본 측에서는 늦봄 혹은 초여름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할 경우 일본의 최인접 국가가 대한민국인 만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가장 주목이 됐습니다.

◇ 이현웅: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에 시찰단이 파견된다고요.

◆ 정상근: 네 날짜 나왔죠.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날짜가 아예 특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 이현웅: 그럼 가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정상회담 외교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보자면 어떻습니까.

◆ 정상근: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어쨌든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니까요. 다만 좀 의아했던 부분이 '시찰단'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이라고 하셨으니까 기자들이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찰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IAEA 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고는 하는데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받고 시찰이 아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떻게 구성이 돼서 가는지 어떤 부분을 또 시찰 혹은 조사하고 올지 그 내용도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의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도 했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의견이다 라고 단서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한 편의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정상근: 많은 언론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상응 조치를 보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던 나카시노 야스히로 전 총리도 우리 현충원을 참배하기는 했었거든요.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참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임을 전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강제 혹은 징용 이런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그리고 반성 표현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마음 표현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놀랍기도 한 게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그랬고 또 기자 질문에서도 그랬고 과거사가 정리 안 되면 미래의 협력 없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들의 역사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 정상근: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정리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미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 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왜 우리 역사에 대한 포기여야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오늘 일정 마치고 출국도 예정이 돼 있는데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 면담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 정상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 측에서는 참석을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배석이 됐는지요.

◆ 정상근: 윤호중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한일의원연맹이라는 조직 소속의 의원들이거든요.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윤호중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민주당이 어제까지 면담 참석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면 일본 측에 명분을 주고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다만 외교적 행사까지 보이콧 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본 것 같고요. 오늘 행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대표로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오는 19일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있을 텐데 윤 대통령 초청이 됐고요 한미일 정상외교가 돌입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아마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핵 위협이 당면한 현재 과제니까요. 그래서 대북 문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우리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 중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보니까 두 나라와의 관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어느 수위까지 안보 협력을 합의를 할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이 5월 8일이고요. 내일 모레 오는 10일이면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총평해주신다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 정상근: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네다섯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평균을 내보면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여당 지도부를 만난 셈이 됐죠.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이 윤석열 정부 1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면서 이른바 적폐와의 전쟁의 최전방에 섰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지난 1년간 전쟁을 벌여왔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을 다독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으니까요.지난 윤석열 정부 1년간의 활동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전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총선이 내년에 있으니까요. 그걸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 혹은 비방까지도 더 거세질 텐데 그러면 말씀해주신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까.

◆ 정상근: 글쎄요.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관계자들을 만난다면 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는 있겠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개인적으로 저는 도어 스태핑이 1년 쭉 돌아보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다시 재개된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나요.

◆ 정상근: 아직 재개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야의 논란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조선일보 발 보도로 전해졌는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최대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인출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쟁점을 짚어주시면요.

◆ 정상근: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를 보면 국회의원의 코인 재산 신고는 아직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을 신고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된 여러 보도를 보면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 원에 이르는 코인을 인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출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현금화를 했다는 건데, 현금화가 됐으면 이건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 이현웅: 그렇죠. 현금이면 재산 신고를 해야죠.

◆ 정상근: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 사항 큰 변동은 그동안 없었단 말이죠. 만약에 현금화를 했는데 재산 신고를 안 했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인출을 하긴 했었는데 대부분 이체를 한 거다 라는 게 김남국 의원 측의 해명입니다. 오늘 공개한 현금화 자료를 보면 은행 인출 기록이 당시 3개월간 40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공개했는데요. 나머지는 이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를 크게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계좌 압수수색은 거의 대부분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를 법원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해충돌 여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인데요.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당시 이런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MZ 세대를 겨냥해서 추진해 왔던 법안이었고 보유하고 있던 코인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법한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서적인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후원금 모금을 하면서 일종의 본인의 가난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가난함을 보였는데 사실은 코인을 투기해서 60억 원을 벌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가 코인하라고 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런 정서적 문제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측은 "이준석이 코인을 하면 미담이고 김남국이 하면 투기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더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밝혀질 부분들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박 입장이 나온 상태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직 돈 봉투 의혹 수사 다 끝나지 않았고 분위기상 악재가 겹치는 분위기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 할까요.

◆ 정상근: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코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판단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돈 봉투 의혹에 이어서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악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으로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일일 텐데 총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 수위를 놓고 전망들도 다양하고요. 지도부 속내도 꽤나 복잡할 것 같습니다.

◆ 정상근: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도 안 열렸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건데 일전에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전광훈 목사 논란을 언급했었는데 이건 김기현 대표의 통제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가 또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의 발언을 하면 이것이 대서특필이 되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이걸 저지하다가 또 언성이라도 높아지면 대서특필이 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부득이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해서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태영호 의원은 지금 법적 싸움을 하겠다라며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래도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정상근: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얘기로 1년의 당원권 정지가 있었죠. 거기에 못지 않은 징계가 나와야 기존 징계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도 제기가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 두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당 차원에서도 지금 당사자들 중징계 내리면 반발하면서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경징계로 끝나기에는 또 솜방망이의 비판이 당연히 나올 테니까요.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정 기자의 촉! 오랜만에 한 번 들어 볼게요.

◆ 정상근: 오늘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결론은 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년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중징계 쪽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하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후에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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