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총기 사고 9건 발생…합법 총기 수는 감소세 지속

2023. 5.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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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지 허가를 받은 합법 총기 수가 전년 대비 2700여 정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발생한 총기 사고는 합법 총기와 불법 총기를 모두 합쳐 총 9건으로, 전년(10건) 대비 1건 줄었다.

국내 소지허가 총기 수는 2018년 13만334정, 2019년 12만4502정, 2020년 11만9144정, 2021년 11만6186정 등으로 지속 감소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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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 소지 허가 총기 11만3424정
전년 대비 2.4% 줄어…총기 수 감소세 지속
합법·불법총기 등 총기 사고는 총 9건 발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내에서 소지 허가를 받은 합법 총기 수가 전년 대비 2700여 정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발생한 총기 사고는 합법 총기와 불법 총기를 모두 합쳐 총 9건으로, 전년(10건) 대비 1건 줄었다.

8일 경찰청이 공고한 2023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소지 허가 총기는 총 11만3424정으로 전년(11만6186정) 대비 2.4% 줄었다. 국내 소지허가 총기 수는 2018년 13만334정, 2019년 12만4502정, 2020년 11만9144정, 2021년 11만6186정 등으로 지속 감소해오고 있다. 경찰은 규제 강화와 함께 각종 레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총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작년 발생한 총 10건의 총기 사고 중 합법총기에 의한 사고는 6건, 불법총기에 의한 사고는 3건이었다. 합법총기 사고 6건은 모두 과실에 의한 사고였으며, 불법총기 사고는 고의·과실·자살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총기에 의한 고의 사고는 안전관리 강화로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합법총기) 과실사고는 6건으로 전년(9건) 대비 3건 감소했으나, 수렵 전 안전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한해 동안 총기 불법 유출 및 피탈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총기 제조·판매·사격장 등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 정기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자진신고 기간 총 4만5172점(총기류 455정, 실탄 4만3541개, 분사기 등 1176개)을 수거했고, 무허가 소지 114명, 판매글 게시 44명 등 총 15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총포 제조업 등의 결격 사유가 정신장애에서 정신질환·뇌전증으로 확대됐고, 총포 소지허가 결격 사유에 스토킹범죄가 추가되는 등 법률이 개정되면서 합법총기 안전관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렵·유해조수총기 보관해제, 입출고 시 심사를 내실화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제기된 정확도, 안전성 등을 상반기 중 개선해 하반기 전국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경찰은 5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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