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까지 마약이라니…14세 이하 마약범죄 1년새 1명→15명

10세 미만 입건전 조사 현황은 파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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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만10세 이상 14세이하인 촉법소년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촉법소년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21년 1명에서 14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2018년에는 0명, 2019년에는 2명, 2020년에는 0명, 2021년은 1명이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경찰은 검찰을 거치치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한다. 검찰도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소년법원으로 보낸다.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과 관련해 만 10세 미만의 입건 전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