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6월 체납액 일제 정리…번호판 영치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5월~6월 2개월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314억 원으로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 주요 세목이다.

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상습·고액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에 대해 압류, 공매, 가택수색, 관외 지역 체납자 출장 징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선다.

하지만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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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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