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일본·미국 직행, 한국은 3단계…장·단점 따져보니

격리, 일본·미국 곧바로 해제…한국 7→5일 단축 후 7월쯤 해제
백신·치료비 유료화…日·美 본인 부담 커져, 韓 2단계까지 무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면서 해외 각국도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방역 당국도 8일 오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이번주 중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과 남은 방역 조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중 1단계에 따라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그대로 실행할지, 2단계 중 앞당겨 실행해도 될 게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방역 조치는 외국에 비해 단계적으로 바뀐다는 게 특징이다.

갑작스럽게 본인 부담을 늘리기에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평일 기준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감염자 1명이 여러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점 등도 여전하다.

◇일본은 8일부터, 미국은 11일부터 일상회복…"본인 부담 점차 커져"

일본은 이날 부로 '2류 상당'의 감염병이던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5류'로 하향 조정하고 관련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제한 요청을 중단했다.

중환자에 대한 입원 권고나 지시도 없어졌다. 5류로 조정된 데 따라 7일로 규정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졌다. 정부 권한은 축소하며 치료와 감염 방지는 개인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바뀌었다.

외래 진료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고가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원을 유지한다.

미국은 오는 11일부터 자국 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한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하고 코로나19 데이터 집계 방식이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백신 유료화 전환도 시작된다. 다만 저소득층은 공적 보험 제도로 2024년 9월까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현재 비축된 물량은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 2단계 접어들어도 치료제 투여·백신 예방접종 무료

앞서 정부는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1단계, '2급'인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2단계, 유행이 독감 수준인 엔데믹 등 3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1단계 조정이 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각각 종료된다. 일일 확진자 등 그간 통계는 주 단위로 집계한다.

오는 7월로 예상되는 2단계에 진입할 때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질병청은 3단계 시행을 내년 이후로 보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1단계 조정에 본인 부담 가중 조치는 없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에서 받게 된 정도다.

한국은 2단계에 접어들어야 입원 치료비가 자부담(중증 환자 제외)으로 전환되고 백신 예방접종과 치료제 공급은 3단계 시행 전까지 무상으로 이뤄진다.

3단계 때 무상 공급되던 치료제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일반 의료 체계에 편입되고, 예방접종은 유료 대상과 무료 대상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 전공)는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이 편히 쉴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때가 왔다. 통념을 깨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당분간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예측해 보고,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0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는 지금도 걸리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가는 경우 많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조치는 계속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