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도한 차액 가맹금 반드시 개선…올해 역점 시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바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일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가맹금을 과도하게 붙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15개 외식업 가맹본부는 오늘 발대식에서 필수품목 지정 기준 합리화,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가맹본부(이하 브랜드명)는 BBQ, 자담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꾸브라꼬 숯불 두마리 치킨, 피자알볼로, 고피자, 노브랜드 버거, 던킨·배스킨라빈스, 킹콩부대찌개, 명륜진사갈비, 불막열삼, 죽이야기, 메가MGC커피, 생활맥주 등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필수품목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윤리·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BBQ와 노브랜드 버거 등이 각각 가맹점 대상 소송 취하, 운영 로열티 인하(8%→4%)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