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 "尹정부 대학정책, 구조조정 부추겨…균형 지원해야"

전국교수노조·대학노조 등 윤석열정부 1년 대학정책 평가
"국가 책임 폐기 시도 중단해야…재정 확충해 균형 지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조합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교육 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발표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시장주의에 입각해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6개 대학교육 단체는 8일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대학 정책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내놓은 사립대학 규제 제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구축, 글로컬대학 육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인 경쟁·시장중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학 지원방안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폐기와 구조조정 가속화, 대학교육의 산업 종속,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별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학의 정책·사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중앙 정부가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대신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전공·세대 간 균형 지원을 주문했다.

또 균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재정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또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단체들은 교직원 임금·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함께 촉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