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하이레벨'로…" 기시다, 韓美 '워싱턴선언' 편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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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2023.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일본 측 참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미국 핵무기 운용 관련 한미 동맹간 논의의 틀에 일본이 뒤늦게 합류할지 주목된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서 NCG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반응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NCG 참여 관련 질의를 받고 "NCG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 필요한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참여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NCG가 들어간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일본 측 참여 가능성을 질의받고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미 양국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창구다.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는 협의체 성격이며 한미 양국이 구체적 작동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일본과 미국 양자 동맹 간 핵 협의는 NCG의 구상 실현시에 한미 동맹보다 뒤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존재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어느정도까지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NCG는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동맹 간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일 간 집단안보체제를 갖춘 3자 동맹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없고 한국 입장에선 일본이 NCG에 들어오면 수준을 낮춰야 되기 때문이 불편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NCG는 자체 핵무장론이 고조된 한국의 비핵화 유도를 위한 미국 측의 안전장치 성격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인 2020년 미군의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을 맞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핵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NCG를 포함해 한미 미국 한국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2+2를 포함한 하이레벨(고위급 협의)의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가 함께 얽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