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는 조합원 위해 있는 것…정부는 보충적 개입”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8 kjhpress@yna.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정부의 ‘노동 탄압’ 논란에 대해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회계를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