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기관, 마약범죄 엄정 대응한다

기사내용 요약
신범철 국방차관,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주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등에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주관해 관계관들과 함께 마약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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