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빛나는 제주 희망대출' 개발 …'고금리 대안자금' 상환 지원

강승남 기자 2023. 5. 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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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기금' 신설 첫 사업으로 추진
제주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8일 도청 탐라홀에서 금융 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기관과 협력,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금융포용정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대출금리 상승과 연체율 증가, 경기둔화로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도민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제주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금융 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금융지원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용대출·보증·보험 등의 지원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햇살론 15'(대출금리 15.9%) 등 고금리 대안자금을 성실상환하는 도민에게 1회에 한해 원리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안자금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 등의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민간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또한 서민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사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한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독지가 등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해 금융약자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가칭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을 개발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융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창업 전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원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혼디론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시의 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금융포용기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으로 금융약자드링 부담을 덜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지역 가계순자산 규모 및 자산격차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기준 도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9153만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매우 크다. '상위 25%'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14억1128만원으로, '하위 25%' 가계 평균 순자산 1512만원의 93배에 달한다.

또 전체 순자산에서 상위 25%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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