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지난 1년간 노동개혁 기틀과 청사진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정책·제도 개선의 내용을 채우고 보완하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8일 정부세정총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구조나 경제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는) 상황에서 노사정의 의식과 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제도는 경직돼있다. 현실 적합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시간·임금 구조 개선 △노동시장 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축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마련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이를 보완·개선해 노동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자와 노동시장의) 시간·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개혁의) 핵심 변수이면서 가장 긴급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시간 미기록, 임금체불 등을 적발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시간·임금과 관련 된 것으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의 법치주의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제도의 미흡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며 "과태료 가지고 안된다. 낙하산 인사부터 해서 금품수수, 채용 관련해서 공정하지 않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노정 갈등에 대해서는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다.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근로감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도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당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들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위한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난 1년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사회적 대화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 등으로 노사정의 생각이 맞을 때 대타협도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 노사정 대타협했는데 (향후 진행) 방식도 원포인트로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먼저 말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는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