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 노조 타겟팅 아냐…대화 어떻게든 할 것"

기사내용 요약
취임 1주년 출입 기자단 티타임서 밝혀
"노조는 간부 아닌 조합원 위해 있는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노동조합만을 타겟팅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법치를 확립함으로써 노사 모두에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로 1년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노동개혁의 목적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노동정책 기조가 결국 '노조 타겟팅'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포괄임금 오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회사를 괴롭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노조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가경제나 전체 노동자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헌법과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노조 파괴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이 장관은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계속해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고쳐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안 된다"고 양대노총의 노동정책 반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고용부 자체 조사 결과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책과 관련한 노조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는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 수용 가능성도 높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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