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열어 군 내 '마약 대책' 논의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군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의 군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등 민간 기관과의 마약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현재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 차관은 군 내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