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노조탄압?…국민여론 63%는 '회계 투명성' 찬성해"

尹 정부 취임 1년 소회 밝혀 "노동개혁 기틀·청사진 마련"
조선업 상생협의체 결실, 근로시간 개편은 7월까지 수정·보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가에서)보조금 주고, 기부금으로 해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 성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회계장부 투명성과 관련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63% 찬성 응답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들이 '우리끼리 알아서 할께요' 하는 데가 있어 맡겨놨는데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권익 침해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은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지) 회사를 타겟팅하는 것이냐"며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이키며 기억에 남는 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구성·출범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꼽았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노사 갈등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교섭관행도, 교섭을 할 대상 주체도 없었다"며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 새로운 사회적대화 모델을 확산시킨 것이 원하청 상생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단위에서 알맹이 없는 합의나 대화 내지는 형식적인 부분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지역단위에서 풀어갈 수 있게 처음 제도화했다"며 "더 확산한다면 임금개선 문제 등 이중구조 개선 대책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보완 작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7월말까지는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은 노동개혁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남은 건 이제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