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강래구, 또 구속 기로… “구속 사유 없다” 법원 판단 달라질까

법원, 지난 4월21일 첫 구속영장 기각
檢 “납득 못 해”… 보강수사 뒤 재청구
송영길 “사업가 박모씨 일면식도 없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437자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긴 사유를 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후에 시작된 만큼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사업가 박모씨가 송 전 대표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체와 기자,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고, 송 전 대표 친형 송모 변호사도 박씨를 모른다”며 “지난 4일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중재 신청을 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강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