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고물가 대응에 건전재정 전환…수도권 규제 완화는 논란

고물가 위기 대응 및 건전재정 기조 등 성과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해결 과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주요 성과로는 고물가 위기 대응과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이 꼽힌다.

하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 등은 비판을 받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폐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10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부터 가동했다.

당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00선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만 오르는 현상)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 이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3.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9%에서 3.7%로 둔화됐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가을 2100선까지 밀렸으나 지금은 2500선을 유지한다. 레고랜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한 것과 건전재정 원칙을 천명한 것도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제때 관철하지 못한 것은 경제계의 비판을 받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말까지 연장한 것 역시 경제 정책이 정치에 휘둘린 사례다.

수출도 아킬레스건이다. 지난달 국내 수출액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20원대에 머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긴축 재정에도 국가채무(지난해 말 기준 1067조7000억 원)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비판을 받는다.

부산 울산 등 원전 지역 우려에도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을 확정한 것과 고리2·3·4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에 짓기로 한 것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