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경제 리더십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1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전자신문이 경제·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1%가 현 정부 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0%에 불과했다.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민간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다. 낮은 지지도에 불구하고 경제·산업 분야에선 순항했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산업 정책은 ‘노조정상화’(49%)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도체 세액공제 등 첨단산업 보호 정책’(46%), ‘규제혁신정책’(31%), ‘국내외기업투자유치’(28%)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윤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 등 ‘미래먹거리 발굴’이 1순위로 손꼽혔다.

집권 2년차 윤 정부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가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경제 분야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 지 제시한 것이다. 실천하면 된다.

무엇보다 기업 등 민간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혁신의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제거해줘야 한다.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경제·산업 분야 성과와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새출발이라는 각오를 재차 다지길 바란다. 때로는 발상의 전환도 선택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때로는 저돌적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