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윤 정부와 만 1년..."식량안보, 청년농이 농업 미래"

식량자급률 현실적인 목표 달성...가루쌀 매개
청년농 육성 위해 '기본계획' 도입
미래성장산업화 위한 스마트팜 기반 마련

(세종=연합뉴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3.5.8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목표로 식량안보와 청년농 육성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청년농 초기정착 지원금도 월 110만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안에 스마트팜 발전을 위한 기본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농정, 도전과 혁신의 1년’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 자리에서 "장관 취임 전부터 식량자급률 상향, 그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과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뒀다"며,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현실적인 식량안보의 기틀을 다졌고, 청년농 소득도 높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외연확장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쌀 수매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은 윤 정부의 첫 거부권 대상 법안이 됐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측면에서 밀˙콩 등 주요 작물 자급률을 높여 공급과잉된 쌀의 수급균형을 유도했다. 시장격리의무화 대신 자급률 낮은 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제도화했다. 식량자급률은 2017년(51.9%) 이후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콩재배 등 전략작물에서 소득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자급률 유턴으로 올해 안에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쌀 가격 안정성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을 시장격리한데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농촌 90%에 이르는 영세농이 수확기에 쌀을 내다판다"며, "중소규모의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 산업화는 농식품부 1호 정책으로 추진됐다. 돌연변이 쌀인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해 면, 빵 등 우리 주요 먹거리에서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다. 정부는 올해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00ha로 확대했고, 이를 2027년까지 4만2100ha로 키울 계획이다.

청년농 육성의 기반을 다진 한 해기도 했다.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3년간 월 100만원을 주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올해 11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3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지원대상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확대된다. 정 장관은 “앞으로 청년농들에게 농업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얼마든지 인생을 바칠만한 분야라는 인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스마트팜 육성법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있다"며, "기업 인센티브를 포함해, 청년농가에 대한 교육, 지원, 스마트팜의 입지 등 지원 근거를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중심의 저기술 산업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농업을 생산부터 소비˙유통의 밸류체인 전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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