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올해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에 역점"

기사내용 요약
필수 품목 분쟁 많은 외식업종 실태조사 착수
BBQ 등 외식 가맹본부 15곳, 상생협력 약속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태 개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2023.04.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이라고 강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필수 품목 분쟁 사례가 많은 외식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BBQ, 굽네치킨, 던킨도너츠, 킹콩부대찌개 등 주요 외식 가맹본부 15곳의 대표와 가맹점주들이 모여 가맹본부의 자발적 상생실천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법집행 측면에서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의 합리적인 지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고 필수품목 지정기준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지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BBQ는 필수품목을 최소화하도록 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에 대한 모든 소송을 일괄 취하한다. 굽네치킨은 가맹점 창업시 필수장비, 간판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노브랜드버거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운영로열티 8%에서 4%로 인하한다.

공정위 역시 가맹거래에서의 상생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전 업종에 도입했으며, 분쟁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해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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