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관행 개선"…尹정부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4번째)이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했다./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서 "필수품목 관행 개선이 올해 가맹거래정책의 가장 큰 역점 시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 위원장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제너시스비비큐·신세계푸드·비알코리아 등 15개 외식업종 가맹브랜드 대표가 참석했다.

15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합리적 필수품목 지정,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소통 확대, 윤리경영과 상생경영, 본부와 점주간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강화 등 5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필수품목 지정기준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지정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구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상생 실천 노력을 격려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에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분야 상생협약 체결을 장려해왔다. 현재 17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전 업종에 도입했다. 특히, 재작년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의 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맹사업시장은 1970년대 말 형성된 이래 50년간 꾸준히 성장해 매출액은 GDP의 6%, 종사자는 고용인구의 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