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압박 강화 시사

기자간담회서 "과태료 가지고는 안 돼"
"노조 책임 다하라는 것, 노조 탄압 아냐" 주장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노정 갈등 주원인 중 하나인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압박을 지속·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정식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반칙과 특권 배제'를 언급하며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50여 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현장 조사까지 강행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키웠다.

한국노총은 자료 제출 거부 탓에 노동부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해 매년 26억 원 정도였던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장관이 자료 제출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 장관은 '현 정부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보다는 일방적으로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을 강력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노조도 책임을 다하라는 게 왜 노조 탄압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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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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