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셔틀외교 아닌 빵셔틀" vs 김기현 "尹 통 큰 결단"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일 정상회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경민]

셔틀외교는 좋았어요. 그건 좋은데 예상이 있었거든요. 예상만큼 했습니다. 주요 현안 세 개를 보면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사 문제, 저렇게 노련하게 벗어났죠. 그리고 오염수 문제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시찰단? 이걸로 벗어났죠. 핵협의그룹은 일본이 원하던 대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워딩을 딱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시다의 외교는 역시 노련하고 노회하고 치밀하다라는 거고요. 윤석열의 외교는 그냥 하던 대로 쭉 시원하게 그렇게 한 외교였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앵커]

예상대로였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야당이 진짜 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12년이라는 숫자를 저는 유의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12년 만에 앞에 셔틀 빼고 외교가 사실은 복원된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옆 동네 국가와 저렇게 12년 동안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12년 만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이후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두 나라 외교가 본 궤도에 오른 거다. 지금까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보십시오. 3월달에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또 그리고 5월 며칠 날 히로시마에서 있을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일, 한미, 한미일. 삼각의 외교안보 틀이 구축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이번에 기시다가 급하게 여름에 안 오고 5월에 온 것 자체가 적어도 윤석열, 바이든 간에 오간 긴밀한 데서 앗 뜨거라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한미일 회담 전에 한 번 더 타진하려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

두 분의 평가가 엇갈렸는데 신경민 의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결과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 개인 의견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성범]

우선 저는 기시다가 오면 이 한마디는 해 줄 거라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뭔가 진일보한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목을 달 일은 아니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평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100%, 120%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전처럼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혹은 북한과 러시아 이런 관계에서 적절하게 양다리를 못 걸치는 어정쩡하게 균형 잡힌 외교를 하다가는 양쪽으로 다 배척당하고 신임을 잃는 처지가 된 게 현재 국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미일 공조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 놓였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러면 기시다가 와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죄한다고 한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1945년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한 2050년쯤 되면 동등한 위치에서 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하고 일본이 정상적으로 수교한 이후에나 겨우 과거사 논쟁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이게 장기적 과제란 말이에요. 또 독도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하고 일본은 좋다가도 싸우고 싸우다 좋아지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가 와서 한 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 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게 좋았던 거예요.

[앵커]

후쿠시마 방류,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파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범]

그래서 저도 아깝죠. 검증단 우리가 간다.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IAEA하고 11개 국가가 일본이 채취한 것을 IAEA가 입회해서 보면서 표본도 그렇고 물고기도 조사하고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검증은 IAEA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별도로 대한민국 과학자들을 보낼 테니까 문 다 열고 기다려. 우리가 판단해서 노 하면 물 방류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검증과 시찰의 차이는 전문가 시찰단이라고 한 거예요.

[앵커]

전문가 실사단이 간다고 하면 좀 나아지나요?

[신성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그 검증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검증이냐 실사냐를 가지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김기현 대표는 한일 관계 어둠의 터널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방한, 물컵에 반의 반 정도는 채운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신경민]

조금 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의 반은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과거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기시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것을 얼마나 고심에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가지 특정이 있죠. 이건 개인이 한 거다. 개인이 사과한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과 함께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단계를 낮춘 겁니다.

개인이 한 거고, 역대 내각은 지금, 역대 내각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 흐려놨는데 그 흐려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기시다 개인이다. 그런데 총리가 개인이 외국에 와서 수상 자격으로 와서 개인이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시다의 정치적으로 매우 약한 입지를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거고요.

[앵커]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를 재확인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신성범]

전체적으로 계승합니다. 그 입장은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안 흔들리겠다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이 오히려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론 내각에 따라서는 다른 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통절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목. 그 앞에 무라야마 담화도 마찬가지예요. 간나오토 담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역대 1990년도에 아키히토 천황이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다만 자기들의 국내 사정상 이번에 듣기로는 일본 외무부하고 자민당에서는 절대 가서 사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에요.

왜? 다시 한 번 더 한국에서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신감이 깔려 있고 또 미래세대, 다음은 누가 수상이 되든 간에 또 한 번 짐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나름 기시다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받을 비판까지 고려해서 개인 의견이지만이라는 것을 달면서도 사과를 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지지율을 보면 0.1%포인트 상승한 34.6%. 부정평가도 0.1%포인트 내린 62.5%입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2.5%니까 오차범위 내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지지율과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의 분석을 보면 방미 효과는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유출로 반감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저 정도면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갤럽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는데요. 리얼미터는 보면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태영호 효과는 굉장히 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당이 서로 부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양당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신 의원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면 기시다한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기대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정도를 준비해서 와서 딱 하고 현충원에 들어가서도 방명록에 시간하고 자기 이름만 쓰고 갔잖아요. 이건 전면적으로 계산된 매우 치밀한 그리고 노해한 것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오염수 문제일 텐데 오염수 문제는 일본이 원하던 대로 다 받아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갔되면 적어도 한미 전문가, 과학자, 검증단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거였을 건데 근처에도 못 가고 이 정도 시찰단이면 저는 이건 절차적인 문제고 시간 벌기고 그냥 하기 위한 매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합의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가 오염수 문제에서 또 엇갈리네요.

[신성범]

그런데 과학과 사실의 문제로 봐야 된다. 불안감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바로 옆 동네니까. 그런데 과학자들 이야기 좀 더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해류가 돌고 돌아와서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4~5년 후에 제주도 온다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IAEA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 봤고 각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짚어볼게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오후 4시입니다. 당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의원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수위가 나올 것 같아요?

[신성범]

사실 지금 윤리위원장 황정근 변호사와 현역 의원 한 분 외에는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성향이 어떤 분들인지, 평소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전제로 하고, 다만 지금 봐서는 태영호 김재원 두 사람 다 동일한 처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징계가. 왜 그러냐. 한 사람은 얼마, 한 사람은 이렇게 따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1년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앵커]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오면 내년 총선에 공천받을 수 없는 거죠? [신성범] 그렇죠. 그게 핵심이다. 다만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 1년 받았잖아요. 그 대목이 아픈 건데, 지금 당내에서도 1년이면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탈북자들은 나와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말라는 침묵시위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이 과연 어떻게 징계 윤리위원들이 판단할까 하는 것이. 6개월이냐 1년이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신경민]

이거 중징계해도 문제고 경징계를 해도 문제인데 사안의 성격상으로 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런데 중징계를 일단 1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재심에서 봐주는 모습을 취할지 어떨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카드로 들어간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준석 양두구육으로 1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족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양두구육으로 1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보면 양두구육 한 100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징계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경징계를 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 중징계는 6개월이냐 1년이냐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징계도 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중징계도 중하게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힘당이 몰려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앵커]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1년 정도 당원권 정지가 나온다면 최고위원회에 최고위원 2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신성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빠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한 분 더 조 모 의원은 근신 중인 것처럼 보여져서 거의 제3자들이 보기에는 또 당원들이 보기에도 김기현 대표 외에 굉장히 최고위가 유명무실한, 이빨이 다 빠진 형식이 되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앵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없이 가야 됩니까?

[신성범]

그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

[앵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최고위원이 저렇게 되면.

[신경민]

2년 임기인데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두 달 지났고 만약 1년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정도면 비상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두 선출직에 대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게 1년 이상일 경우고 6개월이라면 그냥 가는 거겠죠.

[신성범]

채우게 된다면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것은 당원투표가 아니라 우리 당헌당규상에 보면 전국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여야 의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 여쭤볼게요. 당 차원의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단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먼저 듣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박광온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첫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경민]

이거 조사하지 않고는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돈의 출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의 구입 시점과 매각 시점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언제 얼마를 구입해서 어떻게 또 매각을 했는지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당 차원의 조사는 지금 송영길 대표 건 관련해서 지금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또 경우가 달라요. 이 대목은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당 윤리위로 넘기는 이런 수순을 겪지 않으면 당이 이거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코인의 문제인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문제고 혹시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유용을 한 건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당에 주는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코인 투자자금 모두 자신의 돈으로 했고 그리고 투명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다 공개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는 입장을 YTN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주혜 의원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이 보도가 처음 알려진 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김남국 의원은 이거 한동훈 검찰 작품일 수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을?

[신성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언제 문제가 된 거죠? 왜 문제가 된 거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코인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려고 했던 게 작년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5일 앞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이 인출됐다. 인출됐다 하면 그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자지갑에서 나왔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80만 개 갖고 있을 때가 많을 때는 최고 60억 원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기가 아마 2021년쯤. 80만 개 보유하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때가 2021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의원 되고 나서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떤 분이죠? 1981년생에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도. 그 이후로 큰 정관예우도 안 받았을 텐데 저 돈은 그러면 저 처음에 코인을 산 돈의 출처는 뭐냐에서 그렇게 여유자금을 굴렸을까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저 대목이고 두 번째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상한 거래를 봤으니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 이상하니까 서울남부지검에 통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대목은 자기가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금의 출처. 그러면 실제 본인은 다 실명 거래해서 불법이 없다고 하지만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의 내용은 뭔지, 그다음에 저게 작년에 2월 말, 3월 말에 인출했는데 실제 현금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는지, 이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앵커]

조만간 김남국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한동훈 작품이다, 검찰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 FIU는 이런 흐름을 알면 자동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이 모든 것이 정치검찰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FIU가 자동적으로 통보하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더 이상 변호해 주고 옹호해 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신경민]

그렇습니다. 그게 입법적 미비고요. 저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고 곧 입법적으로 완비가 될 겁니다.

[신성범]

재산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잘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층이 많다는 사실.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 자체가 가난한 청년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뿌렸던 것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천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때 사회 보고 조국백서에 글 쓰고. 무엇보다도 금태섭 의원한테 붙으려다가 안 돼서 이렇게 전략 공천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돈봉투 사건 이후에 다시 한 번 한 정치인이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갖고 있었네.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아주.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되고요. 김남국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는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