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빈손` 민주당… "전문가 시찰하면 뭐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단위의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간단위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평가절하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 파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건강·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문가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느냐"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제안한 안에 대해 진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 보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 수산물과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할 것 같다"면서 "아마 생계에 큰 타격 입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사회와 우리 당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가 못 하는 일이라도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일본으로부터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차례 방문조사 권한을 약속받아야 한다"면서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차 몇 개월에 거쳐 몇 차례를 방문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시찰로 안전성 검증은 못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6~8일 의원단을 구성해 후쿠시마를 방문했으나 정작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방문하지 못한 채 원전반대 활동을 벌여온 현지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3명만을 만나고 돌아왔다. 현지 방문도 못한 민주당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정부에 '얻을 것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데 따라 일정 조율에 돌입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 세부 일정이 조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만에서 지난해 3월 조사단을 파견할 당시 사례 등을 참고해 세부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