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환경단체 “강원특별법 졸속 난개발 우려… 공론화 거쳐야”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임명희 도당위원장을 비롯 시민환경단체는 8일 국회소통관에서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졸속추진 중단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촉구했다. 박창현

정의당과 환경단체가 각종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개정 중단과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주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개정안 약식 공청회 중단과 개정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국민의 생명권,환경권을 위해 가져야 할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 한다”면서 “이는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토환경을 인질삼은 거대 양당간 정치적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전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졸속적 법안처리를 멈추고 충분한 공론과 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