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하게, 꼭 필요할 때만…재난문자 ‘정보공해’ 줄인다

재난문자 131배 폭증…발송 줄이려 송출기준 개선
단순안내 안 보내고 지진문자,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화
아동 실종사건 경보 전용 ‘앰버 채널’ 2025년 구축

#  지난 1월9일 새벽 1시28분.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에 수많은 수도권 주민이 밤잠을 설쳤다. 강화도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 때문이었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지진보다 문자 알람소리가 더 요란했다”는 항의가 일기도 했다.

# 3개월 후인 4월28일 저녁 9시38분, 서울 종로구 일대에 지진발생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로부터 10분 후 실제 상황이 아니라 ‘지진발생 재난훈련 메시지’로 드러나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울리는 재난문자로 인한 불편과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른 시일 내에 재난문자 발송을 줄여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겠다고 7일 밝힌 것. 

이에 따라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 발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 안내)로 나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면서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재난문자 발생건수가 5만4402건으로 2019년 이전의 414건과 비교해 131배 급증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재난문자’를 검색하면 연관어로 ‘재난문자 알림 끄기’ ‘재난문자 차단’ 등이 등장할 정도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재난문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들.

행안부는 기상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진 재난문자는 내년부터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진발생 재난문자’ 송출권한이 없음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던 종로구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상청과 일선 지자체의 역할을 다시 명확히 했다. 기상청만 발생 일시·장소·규모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낼 수 있고, 일선 지자체는 ‘대피·행동요령’ 송출 권한만을 갖는다.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가 예상될 때는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위험지역 읍·면·동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오는 6월15일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발송중인 호우·태풍·대설 관련 주의보도 개선된다. 규정을 변경해 ‘대설주의보’에 발송하는 재난문자 가운데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전운전 안내 발송을 중단하고,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낸다. 10일부터 개정될 이 규정으로 올 겨울부터 해당 문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송이 늘어난 실종자 문자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현재는 시·도 경찰청이 발송하는 아동 등 실종 정보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차단 설정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025년까지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amber channel)'을 구축할 예정이다.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가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하게 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