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부총리 "규제 과감히 풀어 기업투자 뒷받침해야" [尹대통령 취임 1년]

"반도체법·IRA 등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지형"
정상 외교 등으로 정부 대응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 투자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부변수, 국제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자국주의 경향은 심화하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출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민감한 영업정보까지 공개하는 건 또다른 경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IRA 역시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기아의 차량은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 상태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하긴 하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유 전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려면 경제정책만으론 풀어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 외교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와는 별도로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나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기업들 역시도 나름 경쟁력을 갖고 뚫고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