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운명 9일 결정…‘적자’ 우려가 발목 잡을까

송인걸 2023. 5.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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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된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사업비를 줄여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5일 도정 브리핑에서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평가위 민간위원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서산공항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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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32억원, 부결되면 재기획 용역해 추진 가닥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 예타 결과가 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된다.(사진은 대산항을 뒤로하고 여객기가 이륙하는 상상도) 서산시 제공

충남에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된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사업비를 줄여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1년 12월 이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의뢰했으나, 비용대비 편익(B/C)이 기준치인 1에 미달하는 0.81, 정책성 지수도 0.4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평가위 내부에서 ‘지방공항은 적자’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가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도의 대책은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비 조정은 국토교통부가 재기획 용역을 해 사업비 규모를 500억원 이하로 줄이고 비용대비 편익을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5일 도정 브리핑에서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평가위 민간위원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서산공항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권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변경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여당이 재정준칙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업비가 509억원인 만큼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낮추는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연장 1.7㎞의 활주로 2개를 갖춘 11.9㎢ 규모의 서산 공군제20전투비행장에 여객기 계류장과 터미널, 진입도로 등 시설을 갖춰 민항기와 공군기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항을 개항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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