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정부 출범 1년 성과…“정부→민간 주도 경제운용”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한 경제운용 기조를 꼽았다. 다만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사진전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년 동안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 하에 민간·시장중심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민생안정·미래대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기업의 역동성을 복원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확대했다.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 비대해진 공공기관도 기능을 재편해 정원을 1만2000명, 경상경비 1조1000억원 줄이고 불요불급한 자산을 14조5000억원 어치 매각해 생산성을 제고했다.

반면,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정보기술(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물가의 경우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잠재됐다.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