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5일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돼야”

강화도서 전단·의약품 대형풍선 20개 날려
핵·미사일 도발 김정은 원색비난 현수막도
통일부 “접경지역 주민우려 감안해 자제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형풍선 아래 매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난 현수막. [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 대형 풍선에 전단과 의약품을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해 단체 측이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단체가 공개한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대형 풍선 아래에는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구와 그림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거듭된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다가 경잘에 붙잡힌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합의위반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률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 위헌 소지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감안해 관련 단체들의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