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일본 언론, 윤 대통령의 '사죄 외교' 선긋기 높게 평가"
[뉴스외전]
출연-일본 화상 연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이영채 "일본 주요 미디어, 셔틀외교 지속과 한일관계 개선 중요 모멘텀 평가"
"기시다 총리 발언,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본 정신 계승에 머물러 안심"
"산케이,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 입장 표명도 강제징용 가해자 오해 낳는다며 비판"
"윤석열 대통령, 국내 여론 반대에도 '사죄 외교'와 선 그은 점 높게 평가"
"보수 우익매체, 기시다 총리의 발언 비판..양국 요구 절충점에서 정리"
"윤석열 정권 스스로 제3자 변제안 내놔..지지율 회복하고 장기 지속 원해"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 소감 발표 또한 윤석열 정권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시찰단 수용은 반대 국가 설득하려는 사전 정지작업"
"오염수 방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 요구 거세질 것"
◀ 앵커 ▶
계속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현지의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에서도 주요한 미디어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 가속화되었다.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다. 이건 한일 관계의 개선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기시다 수상의 한국 방문을 아주 호의적으로, 그리고 일본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전화 연결이 조금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더 크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된 발언이 얼마나 진전이 있을까 많았습니다. 일단 역대 인식 계승이라고 따로 사과 표명은 없었고요. 가슴이 아프다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더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은 어떻게 평가 분석하고 있습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실제 일본 미디어에서도 한국에 가서 기시다 수장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 사죄와 반성의 표현은 없었고요.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형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수 미디어들은 많이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오히려 비판적이었습니다. 수상이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인터넷 같은 데서는 기시다 수상이 사죄 발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논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 없이는 미래를 위해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발언, 그 발언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들의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이 항상 사죄 외교를 요구한다. 이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죄 외교와는 선을 그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향인지 오히려 일본이 사죄 반성을 안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일 간 더 이상 사죄 외교는 없다. 일본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이러한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자민당과 일본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죄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실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보수 정치가들은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가했고 실제 기시다 수상도 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기시다 수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 우익 미디어들은 비판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고요. 하지만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상도 일본을 대표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사 문제 인식을 표명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 언론의 반대 요구와 한국의 요구를 절충하는선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의 보수 진영에서는 기시다 수상에 대한 강한 비판의 여론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우리는 개인적인 소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일본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전에 일본 현지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기시다 총리가 이제 도와줘야 한다는 보도들을 봤는데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실제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등장을 해서 가장 한일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대환영을 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33% 전후에서 항상 갇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국내 비판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 했을 경우 일본에서는 가장 호재를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지율이 크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시다 수상이 빠른 방한을 하는 것도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서 오히려 일본의 이익을 더 챙겨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전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말했던 물컵의 반을 일본이 어떻게 성의 있게 채우냐, 이 부분일텐데요. 3자 변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할 테고요. 기시다 총리가 그러면 어제 잘 도와준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수상의 개인적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의한 소감에 관한 표현을 한국 여론을 의식하고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보수 미디어가 봤을 때 일본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기 위한 기시다 수상의 어떤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표현이기를 바랐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표현으로 치부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다른 주제를 넘어가면요. 방출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찰단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 방류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관측일까요?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오는 여름 이전에 방출하지 않으면 모든 탱크가 다 타기 때문에 이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내외적인 반대가 있고요. 무엇보다 IAEA의 최종 보고서, 특히 오는 5월 중순에 있는 G7 여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는 동의하지 않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시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동의를 얻어내서 이것을 G7에도 동의를 더 확대시켜서, 그리고 일본 국내외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의 자민당의 보수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일본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오염들을 특정하고 있고 쓰임에 문제가 없다고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하도록 계속 강요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단 오염수 방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 큰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될 것이고 오염수 방류와 함께 일본의 여론은 한국의 수산물 개방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이상 수산물 수입을 저지하고 있는 한국의 논리가 더 약해지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 현지의 언론, 그리고 반응들 직접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화상으로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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