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김준형 "기시다 방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당한 배경 만들어"

[뉴스외전]

출연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기시다 총리 답방 G7 이후에서 당겨져..한미일 묶이는 속도 점점 빨라져”

“강제 동원 문제 반발 커, 기시다 답방으로 한일관계 복원 보여주려”

“현충원 참배, 일본 손해 나지 않지만 생색낼 수 있는 부분”

“주어 없는 ‘가슴 아프다’..강제동원과 관계 없을 수도 있어”

“기시다는 모호한 외교적 어법 쓰는데 우리는 너무 단호”

“일본 측이 거의 안 나간 것을 (한국이)사실적으로 변호해주고 포장 역할”

“기시다 방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정당한 배경 만들기 위해”

“한국 시찰단, 일본이 G7에서 다른 국가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도”

“한미 핵 협의체에 일본 참여 배제 안 해..미국의 요구사항”

“한미일 동맹을 안 하더라도 동맹에 준하는 협력 할 수 있어”

“한일 셔틀 외교 복원,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가려면 갈길 멀어”

“G7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선언하기로”

“G7에서도 한미일 중심..한국, G7국가도 아닌데 중국과 맞서는 모양새”

◀ 앵커 ▶

두 달여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원장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지금 앵커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 앵커 ▶

원래 일각에서는 이번 여름 정도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조금 서두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빨라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좀 빠르다는, 계속 가속을 붙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년 12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만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3월에 강제동원 발표하고 나서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4월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겨졌고 또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G7 다음으로 오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게 점점 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미국이 한미일이 묶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걸 먼저 셔틀 외교 복원하고 난 다음에 G7에서도 만난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내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때 3월에 일찍 만나게 된 부분도 선거를 앞두고 좀 일정을 당겼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강제동원 문제로 국내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일본하고 방문하면서 복원하는 모습을 결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첫 일정이 국립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나쁘지는 않고요. 이거는 관례이기도 하고 12년 만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답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답방이라는 자체는 사실 일본의 양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복원된 모습, 일본의 성의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충원 참배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민감한 독도 문제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일본이 보여 주는, 그렇게 일본으로서는 손해가 나지 않지만 뭔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발언을 할 것인가 인데요. 어제 나온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직접 여기에서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기시다 총리의 발언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사죄와 반성이라는 어떤 단어에 우리가 기대가 있었지만 그런 것 없이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정도의 수위가 나왔고, 한 개 더해진 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뒷부분 답변에서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한 1보도 아니고 반보도 아니고 10분의 1보 정도를 조금 내밀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전히 저렇게 하면 가해자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 되어버리고 저게 강제동원과 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도 그전보다는 조금 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저 자체가 시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기시다 정부의 정체성이나 지지층을 생각하면 아까 우익 신문의 반응도 봤듯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외교 전문가로 주목하는 건 적어도 기시다 총리는 뭔가 모호하게 하는 외교적 어법을 쓰는데 우리는 너무 단호해요.

◀ 앵커 ▶

출신도 외교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를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 구사를 한다는 평가가 있어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우리 입장을 너무 선명하게 던져버리면 기시다는 다음에 예를 들어 10분의 1을 더 나갈 수 있는데 10분의 2도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다음 수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전술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앵커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선명성이.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너무 선명하다.

◀ 앵커 ▶

일본 총리에 비해서 너무 반대로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리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일본 측이 거의 안 나간 것을 사실적으로 변호해 주고 나간 것으로 포장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아쉽다.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우리쪽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시찰단을 파견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조사단이 아닌 시찰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지, 그런 우려가 또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것 역시 일본은 뭔가를 하는 것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요. 지금 저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아까 한미일도 있지만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7이 17일에서 19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 뭔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배경을 만들텐데, 그 시점에 한국에 와서 한국이 사실상 바로 일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지만 실제로 IAEA가 중간 발표를 했을 때 일본의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단이 처음부터 사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서 조사단이 참여한게 아니고 사실 IAEA에도 우리 조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수순에 오히려 우리가 추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시찰단이거든요. 그리고 G7 지나고 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G7에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일본이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문 집단이 아니라 시찰단이 간다는 건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전문가는 가겠죠. 전문 집단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들어가서 데이터들을 오래 조사하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관리되어 있는가를 한번 둘러본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조사단을 말씀드렸는데. 조사단이 아닌 시찰단은.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냥 자세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공유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둘러보고 상황을 듣는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보고 브리핑을 듣겠죠.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브리핑을 듣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뭘 밝혀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시찰단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IAEA를 신뢰하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곧 나올 IAEA이고 그리고 IAEA가 예상 쪽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되면 오히려 이런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충분히 검증과 시찰과 조사를 다 했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G7을 앞두고 사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는 많은 주변국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얻는 데 오히려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는 게 합의된 부분이 오히려 이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지금 이 발표까지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으로 왔던 방문까지 전체적으로 활용 당할 가능성도 있죠.

◀ 앵커 ▶

이번 회담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일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에는.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보다 사실은 일본이 방류를 하고 만약에 이게 기정사실화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게 문제 제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을 멈출 수 있는 건 국제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그걸 멈추지 않고 이것이 기정사실화되고 방류하기 시작하면 후쿠시마산만 또 안전한데 왜 후쿠시마산을 수입 못 하느냐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후쿠시마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3월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 이건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걸까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직접적으로 수입 문제니까. 우리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이렇게 큰 방식으로 한국을 자기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더 큰 걸 해결하면. 오히려 이건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게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 수 있는 거죠.

◀ 앵커 ▶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다른 굵은 줄기 하나가 한미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핵협의그룹의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는 이거는 미국의 사실상 미국의 동의랄까요? 미국의 요구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우리는 핵 공유를 받기 위해서 핵 공유에 준하는 확장 억제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코리아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사실 한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재무부 다르고 국방부 달라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해서 됐지만 나중에는 그 코리아 워킹 그룹이 한국의 금강산이나 개성을 재개를 막는 미국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혹시라도 저는 이 문제가 한미일 전체를 통제하는 또는 총괄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끌고 가는 하나의 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일이 동맹을 안 하더라도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 앵커 ▶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구도가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안보를 강화하는 이런 우리 기본 지금 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런데 보시면 주도를 뭐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전략 무기를 움직이는 체제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우리가 전략 무기에 대한 것도 없죠. 전자권도 없죠. 그리고 전략 무기의 기착지가 주로 일본에 있다면 이는 미일 중심으로 가고 오히려 우리가 하부 구조가 될 가능성도 더 커요, 실제 내용은.

◀ 앵커 ▶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오늘로 기시다 총리의 한국 일정은 끝납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과 어제 이 두 번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성과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제일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건 회복되고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거죠. 그런데 그 복원이 사실상 향후에, 이게 어떻게 복원됐느냐에 따라서 향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우리 쪽에 양보를 전제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뭔가 고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일본한테 끌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셔틀 외교가 복원됐지만 이게 우리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이제 약간 비뚤어진 모양새가 예쁘게는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왜냐하면 복원된 것 같지만 일본은 정확하게 자기의 사과라는 걸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일본은 자기 입장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나올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G7 정상회의가 이제 곧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회담을 이어가야 할까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저것도 사실은 G7에 초청받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G9, G10에 초청하는 국가가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에서 한미일을 하게 되고 이번 G7은 중국과 러시아를 약간 위협이나 적세력으로,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시 저기 가서도 한미일 중심. 사실 우리가 G7 국가도 아닌데 중국과 러시아과 맞서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 정부가 앞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게 될까요?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걸까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도 걱정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대만 문제,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시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중일 협력체도 복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호스트입니다, 다음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우리가 이 것을 주최하는데 일본이 거기에 공로자가 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대통령은 한중일도 복원해야 한다는 걸 오히려 이야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 앵커 ▶

오늘 나왔던 중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대만과 관련해서 한국이 입장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한중일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그렇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압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김준형 원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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