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주가폭락사태' 고액 투자자들 줄줄이 소환…후폭풍 계속

양재영 2023. 5.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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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주가폭락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대표에게 고액의 투자를 한 의사 등이 줄소환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연루된 인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주 사퇴하고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루된 인물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밝혀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얽혀있는 건가요?

<질문 2> 일단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 대표 그리고 그에게 돈을 맡겼던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라덕연 대표 등,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2-1> 라덕연 대표는 통정거래는 없었다, 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주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투자자들은 라 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통정거래와 폰지사기가 결합한 신종 금융사기다"라는 주장인데요. 소송 참여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질문 4> 이번 사태에서 어디까지가 투자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 부분도 쟁점입니다. 피해를 아무리 많이 봤어도 만약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범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또 다른 쟁점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의혹입니다. 회장직을 내놓고 기부 의사도 밝혔거든요. 하지만 역시, 조사 대상이죠?

<질문 6> 이번 사태를 놓고 주가조작과 다단계 사기가 결합한 신종 금융범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수사 이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6-1> 주가가 3년에 걸쳐 올랐고요. 또 투자자도 워낙 많거든요. 혐의 입증 등, 수사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질문 7>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 거래로 분류돼 논란입니다.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먼저,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 거래로 분류된 이유가 뭡니까?

<질문 7-1> '위믹스' 코인은 국내 발행 코인인데, 가격 급등락 반복 등 논란이 많았잖아요. 김 의원이 왜 여기에 60억 원의 투자를 했는지, 투자 경위는 알려졌습니까?

<질문 8> 논란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9>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코인과 관련된 김 의원의 행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법입니까? 또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검찰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이 수사를 맡았는데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의원이 코인 거래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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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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