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 "尹정부 대학정책 한계 많아…대학 구조조정 가속"

기자회견 중인 공대위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2023.05.08 [공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대학 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 노조 등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대학 정책에 대해 "시장주의 관점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대학 정책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의 정부 정책은 당면한 대학 위기 상황에 지방대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10여 개 단체로 이뤄졌다.

공대위는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제시한 ▲ 대학 지원계획 수립권한의 지자체 이양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비수도권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등의 방안들이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겨 구조조정을 가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별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지자체로의 대학지원 권한 이양은 대학이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자도생 경쟁의 결과는 단순히 지방 대학 소멸이 아니라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의 사립대와 국립대를 지역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지역 학술생태계 유지·복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 지원 ▲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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