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장관 “수확기 쌀 한가마 20만원 유지 정책 지킬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수매하고,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을 내놓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 당 20만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가루쌀 산업화’를 제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 증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에선) 정반대였다”며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전면에 나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이고,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지만 (쌀)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기 중 ‘식량 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산업화’, ‘농촌 공간계획법 안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내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 정 장관은 “원료 할당관세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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