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정부 1년, 검찰공화국 민낯…법 기술자가 국정 좌지우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노동·부동산정책도 '우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왼쪽째)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서 열린 검찰과 윤석열 정부 1년, 진단과 대안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가 권력기관 행정부 곳곳에 배치되며 검찰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의 후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행정 각부, 범정부 기관에 검사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형성된 '검찰 네트워크'는 법 기술자들의 논리가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의 실종'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했다"며 "경찰은 무력화됐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했으며, 감사원은 정적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지금 이대로 계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정치 영역 외에도 외교·노동·민생·재난대응·남북관계·역사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논평을 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빙자해 단기간 집중적인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지도록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면책에만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탄압, 사용자에 대해서는 면책 기조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정책을 두고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로 대변되는 부유한 가구들에 대한 조세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및 집행되고 있다"며 "4년 뒤 자산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가 여전히 묘연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할 뿐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받는 위험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3자변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판결문을 단순히 변제받으면 소멸하는 금전채권으로 경시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난맥상이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유죄판결에 목말라하는 검사의 모습으로 국민을 더욱 내몰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