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충무공 인용하며 “마약범죄 쓸어내자”

전국 18개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회의서
마약·조직 범죄부, 마약과 복원 뜻 밝혀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범죄 엄정 대처”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구성원이 합심해 관련 범죄를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며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은 ‘드라퍼(던지기 수법)’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며 “연령·성별·계층·직업·지역과 관계없이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면서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수사에 대폭 제약을 겪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2021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마약 사범 재판 때 양형 가중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철저히 수사하고, 청소년 및 초범 마약 투약자에 대해선 수사 단계에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