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검찰공화국" 재난대응·외교 참사…민변 토론회

기사내용 요약
"검찰·시행령 통치가 국정운영 근간"
재난 대응체계·강제동원 배상 지적도
"1년 지나…'허니문' 더 이상 필요 없어"
"부작용, 회복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들은 '검찰공화국'이라는 토대 위에서 역사·노동·환경·안전 등 많은 분야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일 민변은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변 사법센터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배치된 점,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의한 '검치', 법기술자들에 의한 '시행령 통치'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득세에 따라 다른 권력기관들은 검찰공화국의 조력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며 외교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10·29이태원참사TF 소속 조인영 변호사는 "참사 희생자들이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 유족 참관 없이 검시돼 권리가 침해됐다"며 "참사 이후에도 정치인 등에 의해 2차가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사 이후 이뤄진 국정조사 역시 "유족들의 의문점 등을 묻지 않은 채 짧은 시간동안 진행됐다"며 여전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다.

과거사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는 "과거사 문제는 단순히 채권을 변제하는 문제로 단순화할 수 없고 당사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해결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 문제를 단순히 대결관계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는 해법이 없다"며 "과거사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변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치유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노동위 소속 이종훈 변호사, 민생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환경보건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박삼성 변호사,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김진형 변호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복지, 경제, 인권, 남북관계 등 분야 행보와 관련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검찰 출신들이 나라 시스템을 장악한 후로 1년이 지났고 많은 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났다. '허니문'이니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유예했던 입장들도 국민들이 이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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