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수확기 쌀 한가마 20만 원 유지…개 식용 종식 위원회 논의 답보 상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수매하고,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 증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에선) 정반대였다”며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전면에 나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대체안에 대해선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라면서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지만, (쌀)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타냈습니다.

정 장관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개선돼 개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회가 진척되는 걸 보면 답보 상태”라면서 “장관인 저도 실효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회의 종식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법규 집행을 자제하고 있는 게 많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임기 중 ‘식량 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산업화’, ‘농촌 공간계획법 안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원료 할당 관세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