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하루 식비 7천원 대로 ↑

임미란 광주시의원, 식비 3300원 너무 적어 개선 촉구
이정선 시 교육감, '6월부터 식비 3760원 추가 지급' 밝혀
취업자보다 진학자 두 배, 세 배 많아 위탁 교육 취지 무색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8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빠르면 6월부터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생의 하루 식비가 7천원 대로 오른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2)은 8일 열린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생의 한 달 식비가 6만 6천원으로 하루 3300원에 불과해 18살에서 19살, 가장 식욕이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에서 삼각김밥 등 간편식(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교육 이수 후 학생들 취업을 위해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에서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직업 위탁 교육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29023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위탁 교육생의 급식비를 학교에서 위탁 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3300원에 학교 무상 급식비 3760원을 추가하여 1인당 7060원의 급식비를 6월부터 당장 지원해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실제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이 목적인 취업보다 대학 진학용 발판으로 이용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2018년 교육 이수자 752명 중 396명 52.7%가 취업을 하고 226명 30%가 진학하였고 입대 등 기타가 130명 17.3%였는데 2019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는 취업자는 18%에서 25%에 불과한 반면 진학자는 46%부터 62%까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취업자보다 진학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원소속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 교육 후 생활 지도와 진로 상담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교육청 진로진학과에 위탁 교육생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어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위탁 교육생의 진로 선택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으로 이뤄지는 것은 대입 전형 방식의 다양화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2016년 51교 738명, 2020년 54교 612명, 2023년 51교 48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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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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