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 인허가 통합 심의···60일 이상 단축 기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서울경제]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경관 심의에 대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를 추진,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심의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 돼 사업 시행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허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고, 건축 및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